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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계 선도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5월 6일)를 거쳐 7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1050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상 기술(300개 기술) 중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또한 그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했다. 20대 유망기술(20-Wonder)은 세계 일등 기술력을 목표로 하며 1. 인공지능을 국토·교통 전 분야에 접목(AI+)하고 2. 이동수단의 전동화·자율 운행을 촉진(M.E.C.A)하는 기술과 3. 비대면(Untact) 경제에 대비한 기술과 4. 그린 에너지(Green)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 기술(AI+) 2030년도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초 지능화 시설로 변모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도로, 철도, 공항, 지하매설물 등은 지능형 SOC로 건설·개량되고,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도 구축돼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Smart Home)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동수단의 혁명(M.E.C.A) 교통은 소위 메카(Mobility 이동성, Electrification 전동화, Connectivity 초연결성, Autonomous 자율운행) 혁명의 진전으로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도로와 자동차 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완전 자율 협력 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속 1200km급 아진공 튜브 철도가 등장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 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에서 화제가 되었던 도심형 에어택시(UAM, Urban Aerial Mobility)도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비대면 기술(Untact)의 진화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올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건설·물류 등 산업 현장의 비대면(언택트) 기술이 확산된다. AI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반의 건설 설계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고 건설로봇이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된다. 분류·집품·배송 등 물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이 구축·보급된다. ◇그린 에너지(Green) 기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도시 기술과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기술, 도시의 폐기물 등 자원 순환을 위한 도시형 복합 플랜트 기술도 개발한다. ◇기타 산업기술 그 밖에 건설 신소재(태양광에 반응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 철근보다 고강도의 탄소나노튜브, 자기 치유형 콘크리트 등)와 미래 항공기 부품 인증기술 등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등 국토부는 2006년 한국형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초장대 교량 등 선진국 추격을 위한 10대 기술(VC-10)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한 바 있고 KTX 국산화, 터키 차낙칼레 교량 수주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한 20-Wonder 프로젝트는 축적된 연구 역량과 코로나19 대응 시 입증된 산업 역량을 집중해 세계 선도형 연구를 목표로 추진되며, 국토부는 즉시 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착수하고 많은 관련 부처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성과 중심의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국토교통 R&D 연구관리 혁신방안도 함께 확정했으며 R&D 성과 평가를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에서 매출, 현장 적용 등 질적 평가로 개선하고 혁신적 신진 연구자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대 유망기술과 50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발표된 20대 유망기술이 국토교통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성장 엔진을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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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부터 잠재력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중요성 증가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수요 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으로, 타 벤처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기반 에너지벤처가 등장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시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돼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유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3.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R&D이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 시 R&D 과제의 적절성과 함께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사업화,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및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한다.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 진단·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VPP) 운영·관리, 분산 전원 부하 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SW)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화와 매출 창출을 위해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의 성능 향상, 제품 안전성 확보, 공정 비용 절감 등 제조 혁신 관점의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6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공고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6월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신규 지원 대상 에너지벤처를 선정한 후 7월부터 R&D 자금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etep.re.kr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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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바우처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벤처·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ICT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3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3224억원(국고 2320억원) 규모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18억원을 투입해 튠잇의 ‘능동형 인공지능(AI) 차량 관리 서비스’, 엘컴텍의 ‘무인 검사 비행체 충돌 예측 기술’ 등 31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술 분야별로 올해 선정과제를 분류하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 9개(29%), 사물인터넷 분야 11개(35.5%), 웨어러블·디바이스 분야 4개(12.9%), 통신·전파 분야 4개(12.9%), 보안 및 기타 분야 3개(9.7%)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초저지연·초연결 환경 구축에 필요한 부품이나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 핵심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엠에프씨의 ‘빅데이터 기반 고형체 및 약제 개발 시스템 연구’는 순천향대학교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약물 혼합률 분석 모델 및 2종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한 개량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파이버프로의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변조기 개발 과제’는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에 맞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0Ghz에서 50Ghz)한 초소형 광변조기를 개발해 해외 수입 부품(고사양 광변조기)의 국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차량 관리, 동물 진단 등 비대면 서비스 과제도 적극 발굴했다. 튠잇의 ‘능동형 비대면 인공지능 차량 관리 서비스 개발 과제’ 및 이노그리드의 ‘인공지능 기반 수의 영상 의료 정보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등이 대표적인 과제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R&D 바우처는 기업에 예산 대신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ICT를 통해 혁신 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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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그루, 전자책 ‘시진핑 위대한 중국을 품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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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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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여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이며,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동질적이면서,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3년 체납액 625억원을 ’14년에는 425원으로 줄여 △32.0%의 감소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으며, 연이어 강원(△15.8%), 대구(△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고 ②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③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④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징수기법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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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공간 재편’등 새해 업무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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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 선정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 10종의 정보가 지난 한해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공개한 공공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급 기관이 공개한 정보 중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보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접형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은 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 학대 등 법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관계자를 공개한 것으로 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별·아파트별 관리비 내역을 비교·평가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의약품 실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가격, 방사능 안전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등 민생경제·안전·복지 등 대부분 국민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실생활 정보들이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선정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발굴·제공하고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검색 기능 등을 개선해 국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은, 지난해 말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개 사례 중 1차로 엄선한 25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인터넷 투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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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규정 마련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하였으며, ▲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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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법적시행
울산시는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PM2.5) 예경보제 법적 시행에 대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1년 10월 미세먼지(PM10) 예경보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법적시행에 대비, 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신설하고 발령기준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시행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PM10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PM2.5 는 기존 3개소에서 6개로로 확충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013년 1회, 2014년 4회 발령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행한 예·경보제를 법적 시행방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고농도 발생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리는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도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을 통해 발표한다. 종전 PM10에 PM2.5를 예보항목에 추가하였고, 예보횟수도 2회(오전 11시, 오후 5시)에서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로 확대됐다. 예보 등급은 오염물질별 인체위해성,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5등급(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에서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개선됐다. 울산시는 국가의 예보상황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대기오염도를 확인하고 발령 기준에 도달하면 시청 상황실(환경정책과)에 경보 발령을 요청한다. 시청 상황실은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구·군, 각급 기관, 언론 등에 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경보 발령기준은 PM10과 PM2.5로 구분하고,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운영한다.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하고, 황사 예·특보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황사 예·특보로 대체한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위해 정도를 알리기 위해 상황실을 연중 운영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구·군은 주·야간은 물론이고, 토·일·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22시 이전에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언론보도, 전광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하여 주의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전파한다. 야간시간대(22:00~06:00)에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발령상황을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야간 문자 메시지(SMS) 전송은 취침방해 등의 피해우려에 따라 자제하며, 오전 6시에 구·군, 방송국, 교육청, 공공시설 관계자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토·일요일·공휴일에는 예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상황전파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23개소, 경로당 252개소, 어린이집 396개소 등 671개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파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하였다.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에서 미세먼지 문자전송 서비스 (SMS)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누리집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서 누구든지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예보 알림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국가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에도 국비, 시비 등 약 70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하이브리드버스 88대, 수소차·전기차 4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진공노면 청소차량도 총 15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학교 흙운동장 10개소에 대해 먼지 억제사업도 추진한다. *PM10 = 대기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PM2.5 = 대기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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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 확대 등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식물원·노유자시설·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조정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하였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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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는 2014.12.31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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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위촉…협의회 개최
부천교육지원청은 12일 부천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민간협력거버넌스’ 위촉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시민단체 2명, 학부모 2명, 소속 공무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현장의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선만 교육장은 “부천교육청은 일련의 반부패 청렴활동을 통해 소속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내부적으로 단단해진 청렴의식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기반위에 부천교육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이 더해진다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신뢰받는 클린 부천교육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구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시민단체와 능동적인 상호협력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부패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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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종∼서울 화곡∼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추진
(부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시 강서·마포구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서울 강서구 화곡동∼홍대입구 구간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개 자치단체는 타당성 공동 용역 비용을 분담하고 광역철도가 건설될 때까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애초 화곡∼홍대입구 구간만 철도망 건설이 추진됐으나 부천시가 지난 3월 오정구 원종동까지 연결하자고 강서구와 마포구에 제안하면서 추진 구간이 변경됐다. 이 노선은 현재 건설 중인 경기 안산∼시흥∼부천∼고양 전철 노선과 원종역에서 연결된다. 부천시는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천시와 서울시 연계 도로 정체가 해소되는 등 시민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타당성 공동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내달 말 부천시청에서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용역에서는 원종∼화곡 구간 사이 고강동에 고강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노선이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국토교통부 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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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별단속반 운영 주유소 동맹휴업 법대로 엄정대처
부천시는 11일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천시 ‘소비자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 정책에 반발, 오는 12일 전국 3천여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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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광역철도 ‘원종역~홍대입구선’ 공동용역
부천시는 부천시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민관재해방재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방재단은 여름철 강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간판 추락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발대했으며 사고위험 간판에 대한 민관합동 사전 예찰활동과 함께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위협에 대처해 안전한 도시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을 구청별로 확보하는 한편 이달 하순부터 현장대응반과 행정지원반 2개반 4개조로 풍수해 대비 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각 시 도시주택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광고협회 회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재해방재단의 발대식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광고협회 회원들이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봉사하시겠다고 나선 것은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택보기자/tb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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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내일 개회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제19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차 본회의는 12일 개회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는 18일 개회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기획재정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8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 모두 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196회 임시회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열고 제7대 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와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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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원 당선자 명단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부천시의원 당선자 (부천시 소사구) /이상열 새누리당, 최성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기 새정치민주연합, 한선재 새정치민주연합, 서강진 새누리당, 김동희 새정치민주연합, 이준영 새누리당 (부천시 오정구) /서원호 새누리당, 김관수 새정치민주연합, 이진연 새정치민주연합, 원정은 새누리당, 최갑철 새정치민주연합, 서헌성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원미구) /김한태 새누리당,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정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이형순 새누리당, 김문호 새정치민주연합, 한기천 새누리당, 박병권 새정치민주연합, 윤병국 무소속, 임성환 새정치민주연합, 방춘하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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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 후보, 재선 성공
6·4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만수 당선인은 5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부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천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분들의 명령으로 알고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며 "민선 5기 지난 4년간 부천의 위기관리와 위험요소를 정비해왔다. 앞으로의 4년은 더욱 완숙한 부천을 만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10대 분야 100대 약속'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천을 위해 365일 안전센터를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까지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부천을 위해 CCTV 4164대 설치를 마무리 하겠다"면서 "또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마음과 귀를 열고 의견을 들으면서 안전도시 부천, 주거가 편한 도시 부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부천, 교육의 도시 부천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 향후 100년의 부천 발전을 이끌 기반을 다져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원혜영 국회의원 보좌관, 부천시의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민선5기 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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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약진에 전교조 “환영”, 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대거 당선되자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진보교육감들의 당선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5일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현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인물을 기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면서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한 교육감들에게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총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은 지난 2010년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13곳에서 당선됐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도 주문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문제 등에서 박근혜 정부와 교육감들간의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교육감과의 협력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감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대거 당선에 대해서는 "보수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보수진영과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는 선거기간중 내놓은 포푤리즘 공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도 교육감 선출제도의 수정을 요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보수-진보 단일화 강요, 폭로전, 고소·고발 등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 향후 교육감 선출제도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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