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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거친 토박이 vs 청와대 대변인
6·4 지방선거 화제의 승부 경기 부천시장 ‘전통 야도’지만 격차 좁혀져 ‘도시디자인’-‘문화도시’ 대결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만수(49)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이재진(47) 새누리당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투표수 33만5236표의 59.2%(19만2332표)를 얻은 김만수 민주당 후보가 37.6%(12만2313표)에 그친 당시 현역 시장 홍건표 한나라당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시장뿐 아니라 부천 지역 국회의원 4명 모두 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세가 강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수성에 나선 김 후보와 여당 도전자인 이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인구가 87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다. 최대 현안인 치안 등 안전 문제, 70%가 넘는 공동주택 대책, 서울 출퇴근길 교통 대책 등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다. 부천에서 초·중·고를 다닌 이재진 후보는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2010년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4년 만에 다시 시장 경선에 도전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됐다. 이 후보는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퇴근자들을 위한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어린이집 증설 등도 공약했다. 김만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70% 정도에 달하고, 이들 공동주택의 배관이 오래되면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지만 비용 때문에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 배수관 교체비 지원을 공약했다. 서울 출퇴근자를 위해 지하철 7호선의 온수역 회차를 상동역으로 변경해 6분 간격인 운행시간을 4분30초로 줄이고, 폐회로텔레비전 4164대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365일 안전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두고, 이 후보는 재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 반면, 김 후보는 ‘문화도시 부천’에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천지역 세무사회 회장인 새정치국민의당 유윤상(61) 후보는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 초·중·고 무상 수영교육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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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선거 여·야 40대 후보 2강 '접전'
'토박이' 새누리 이재진 vs '재선' 새정치연합 김만수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3명이 출마한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는 40대 여·야 후보 양강의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민선 1∼3기에는 진보성향인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후보가 잇따라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보수인 구 한나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선 4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 민선 5기에는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큰 표차로 3선에 나선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지역의 국회의원 4석을 모두 야당이 휩쓸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근소하게 이기는 등 부천은 최근 선거에서 야당 성향이 강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이재진(47) 후보가 이런 바람을 이겨내고 지역 정권을 되찾을지,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49) 후보가 재선,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지 관심이다. 새정치국민의당 유윤상(61) 후보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누리 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60대 구청장과 50대 도의원 출신인 두 예비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후보자리를 거머쥐었다. 부천이 고향인 이 후보는 부천고·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냈다. 안전하고 범죄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S.O.F.T(Safe, Open, Free working, Training) 도시 프로젝트' 등 2대 중점 과제와 9가지 민생공약을 내놓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28일 "부천은 재정 악화와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안전한 부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 후보는 충암고·연세대를 나와 부천시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단수로 공천받아 부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10대 분야 100개 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내놨다. 세부 내용은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365일 안전센터 설치, 워킹스쿨버스 확대,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이다. 김 후보는 "청렴한 도시 등 지난 4년의 성과는 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저는 내비게이션이 필요없는 부천의 베스트 드라이버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공천 심사에서 탈락, 새정치국민의당으로 소속을 바꿔 출마한 유 후보는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 초·중·고교생 무상 수영교육, 시정책 자문단회의 구성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과와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천세무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유 후보는 "양당 구도를 깨려 부천시장에 도전했다"며 "세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을 안전하고 참신하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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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선거, 문예회관 건립 대립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부천시장 후보가 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두 후보는 문예회관 건립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진 후보는 "문예회관 건립은 1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서 "부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로는 무엇이 중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만수 후보는 "문예회관 건립은 부천필 전용홀을 포함한 20년 이상된 부천의 숙원사업으로 더 미룰 수 없다"면서 "다만, 현 중앙공원 입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 후보는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를 신설을 통해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김 후보는 "온수역 회차 차량을 상동역 회차로 돌리면 운행시간이 6분에서 4분30초로 단축시킬 수 있다"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이밖에 안전대책,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주요공약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김 후보는 "부천의 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문제는 땅이 좁고 땅값이 비싸서 기업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점"이라며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소규모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후보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야 한다"면서 "작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대책과 관련, 김 후보는 "내년까지 부천 전 지역에 CCTV 4164대를 설치하고 365안전센터를 신설해 재난 방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후보는 "안전과 범죄는 예방이 우선인 만큼 조기에 CCTV확대와 안전교육센터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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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자체규제 감축’ 돌입
부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창의실에서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천시장 권한대행 박춘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2명,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3명, 시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규제개혁TF팀이 조직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부천시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과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시 자체규제 14건 중 감축대상 규제 등 4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부천시는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보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개혁 동력확보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자연생태공원 사용 승인 후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 3건의 감축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했다. 박춘배 부시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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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후보 토론회 열띤 공방
6·4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인 새누리당 이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후보는 27일 기자단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전대책, 일자리 창출 방안,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이 부천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천시장 출마 배경과 관련해 “일을 하다보니 4년은 어중간하고 짧다. 화장장, 뉴타운 등 홍건표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도 “48년의 애정을 가진 부천 토박이로서 누구보다도 시정을 조언해 줄 동창과 많은 동료들이 있다”면서 “부천의 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더 이상 4년을 허비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전 주요 공약으로 “내년까지 CCTV 4천164대를 설치 완료하겠다”면서 “또한 365안전센터를 신설해 재난 방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안전과 범죄는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기 CCTV 확대와 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후보들은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부천의 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부천의 문제는 땅이 좁고 땅값이 비싸서 기업들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내세우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문예회관 건립은 1천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 부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무엇이 중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문예회관 건립은 부천필 전용홀을 포함한 20년 이상된 부천의 숙원이다. 문예회관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중앙공원 입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치면서 이 후보는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신설을 통해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온수역 회차 차량을 상동역 회차로 돌리면 운행 시간이 6분에서 4분 30초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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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건설’ 같은 공약 양보없는 승부
경기 부천시장 선거에서는 40대 여·야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4석을 모두 휩쓸 정도로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재진(47)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 김만수(49)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선에 성공해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를 졸업, 이번 선거가 마치 고연전처럼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로 펼쳐지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 토박이라는 점과, 안전과 보육정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역대 여당 후보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내세우는 이 후보는 우선 안전하고 범죄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S.O.F.T(Safe, Open, Free working, Training) 도시 프로젝트’ 등 2대 중점 과제와 9가지 민생공약을 내놓았다. 또 혜택에서 사각지대 없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 위한 역세권 공공어린이집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휴일 및 야간 영유아 돌봄센터 순환지정제 실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부천은 재정 악화와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책임지는 진정한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천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냈다.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연합 김 후보는 자신이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안전도시 부천을 위한 공약으로 365일 안전센터 건립, 공동주택 노후 배관 교체 지원 등을 내걸었다. 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강소기업 800개 유치 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부천의 발전을 내비게이션 없이도 이끌어 갈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라며 “시행착오 없이 앞으로 4년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암고, 연세대를 나와 부천시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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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가 2014년 1월1일 기준 6만24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 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1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2453필지로서 그 가운데 원미구 24569필지, 소사구 17327필지, 오정구 20557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3%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5%, 소사구 1.5%, 오정구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4.8%와 경기도 평균 상승률 3.4% 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요인은 지하철7호선 역세권 지역과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일부지역의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실물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일부 1호선 역세권 상권약세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개발제한구역이 5.0%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소사구 옥길동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080,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7번지가 ㎡당 1만5,2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0일부터 부천시, 국토교통부 ,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62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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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정병국,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 지원 사격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29일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이 부천시장 이재진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임 전 대통령 실장은 29일 오전 이재진 후보와 부천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들려 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모터생산 전문회사인 지지엠과 통신PCB 분야의 A&P 회사에 들려 임직원들과 중식을 같이 했다. 이재진 후보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재정적·행정적 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장지역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대, 산․관․학 협력강화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고강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주차장, 카트, 화장실 등을 개선해 재래시장을 현대화해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진 후보를 지원 나온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은 중동 현대백화점 앞 유세에서 “지난 4년 부천은 힘들었다”강조하고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능력있고 신뢰를 주는 이재진이 꼭 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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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일자리로 베이비시터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베이비 시터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부모 대신 일정한 시간 동안 식사, 기저기 갈기, 간식 챙겨주기, 학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준비물 보조 등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베이비시터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을 오는 26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 1개 소당 4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베이비시터 사업단에서는 노인들을 모집해 아이돌봄 교육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게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력단절 여성에게 고용 촉진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학교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노-노케어, 도서관지원사업, 거리환경지킴이 등에 6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34,873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베이비시터 사업이 어르신의 경제적 도움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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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부천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지난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8천만 원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 시상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에 추진한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6개의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대신해 권희춘 재정경제국장이 상장과 상패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여받았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013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일자리정책 추진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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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였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였고,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하였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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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범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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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능·기술 보유한 취약계층 1238명에 일자리 제공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나 미취업청년층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 일자리를 통해 지역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초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1,238명의 지역민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고 17일(금) 밝혔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①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②취약계층 집수리사업 ③다문화가정지원사업 ④재해예방지원 사업 ⑤폐자원 재활용사업 ⑥주민숙원사업 ⑦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⑧국가 시책 사업 등 8가지 분야 아래 19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과 재능을 활용하는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교육 간호사 파견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및 학습도우미 △취약지역 담장벽화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운영 등은 지역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등에게는 의미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경력단절 및 육아·가사와 일자리를 양립이 가능한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 중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지역 내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노인을 위한 봉사도 함께 제공한다. 간호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간호사 파견사업’도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제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 교육간호사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지식을 사전에 교육, 전염병 예방과 올바른 위생습관도 길러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돕고 있다. 미취업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유지보수 돌보미사업’은 시각장애인용 컴퓨터수리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젊은 전문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장애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시설 벽화그리기 사업’ 또한 미취업 청년층이 활발하게 참여 가능한 일자리로 기존 콘크리트 옹벽을 공공예술작품으로 재창조, 색감있는 돌담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 사업은 미술 재능을 보유한 청년층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직접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있다. ‘다국적 동화구연전문가 파견사업’은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구성된 다국적 동화구연전문가들이 지역 내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로 다문화 가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어린이들에겐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한국어를 배우거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기술 배우는 동안 다문화 가족의 육아를 책임지는 ‘다문화 가족 육아돌봄 서비스’도 지역내 여성들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방치된 자전거를 전문기술로 수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돕는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운영을 비롯해 △노후, 파손 소규모 도로 보수 △보행안전 도우미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취약계층 도배 및 가구 수리 사업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도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매년 1월과 6월경 두차례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과 만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면 참여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임금(27,480원)과 교통비(3,000원)을 합한 총 30,4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최대 78만원을 받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다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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